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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3회
차수 3차 일자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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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국장께 동작구의 인사행정 중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같은 계층적인 조직구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조직구조의 인력관리 형태는 피라미드 조직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작구의 조직 및 인력구조는 항아리 형태의 조직으로 이미 변해 버려 최하위 계층인 8, 9급 직원보다 6, 7급 공무원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평소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승진이라는 동기부여에 있다고 보며 승진이야말로 공직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커다란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승진을 하고 나면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새로운 현실에 좌절과 갈등만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견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6, 7급 공무원으로 어렵게 승진을 하여도 그 직위에 맞는 대접과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그 직급에 맞는 업무와 보직이 부여되지 못함으로써 조직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작구의 6급 직원 236명 중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47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6급 근속승진제도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으로 진급을 한 직원이 순서에 의한 팀장 보직을 받기까지는 길게는 2년 내지 3년간을 평직원으로 민원창구나 구청의 각 과에서 일반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에서 6급 공무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인사운용 시스템은 변화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로 인한 인력운용의 비효율과 낭비로 인해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볼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 및 자료 등을 통해 타구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석이 생기면 승진순서대로 보직을 주는 관행을 탈피해 경쟁을 통해 직책을 주는가 하면 강동구의 경우 1인 팀장 제도를 도입하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을 6급 한사람에게 맡겨 업무추진의 효율과 무보직해소라는 해법을 찾고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의 평가 등을 토대로 6급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여 조직 활성화를 이루고 있으며, 중구청의 경우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도를 도입하여 국 및 과의 서무주임과 주요 시책사업 담당으로 우선 배치하고 아울러 6급 업무에 대한 적극성 고취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성과를 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팀장보직을 부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도 6급 무보직 해소와 보다 효율적인 인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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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백용득 ] ( 제233회 제3차 2013년-03월-15일 )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보직 6급 현황은 6급 총 인원의 20%인 47명으로 구청 31명, 동주민센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담당업무로는 구청에서는 인센티브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를 담당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청소, 민방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진 적체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6급 정원조정으로 무보직 6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승진자의 팀장 보직부여 소요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다소 늘어났으며 일부 무보직 6급의 담당업무가 역할에 걸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보직을 부여받기 전까지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장 드래프트제를 통해 인센티브 등 주요 사업부서 우선배치 등 개선안을 시행하였으나 정식 보직부여 시까지 일선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과 온정주의에 의해 무보직 6급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늘어나는 무보직 6급 관리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전보 인사 시 무보직 6급들을 가급적 구청 전부서에 전면 배치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무보직 6급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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