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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국○○○○○○○○○ 작성일 2003-10-21 조회수 775
■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나?
받는 연금액은 조금 낮추고 보험료율은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올라가도록 개선되며, 2070년까지 기금걱정을 하지 않도록 달라집니다.
연금액을 현재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2008년부터 50%로 낮추며, 보험료율은 아래표와 같이 2009년까지 9%에서 2010년부터 5년에 한번씩 1.38%P씩 올려 2030년에 15.90%가 되고 이를 2070년까지 유지합니다.


■ 원금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원금도 못 받게 된다는 ○○신문사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잘못된 보도이므로 정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국민연금은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항상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장점에는 변함이 없고, 연평균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의 연금은 그대로 지급되며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에 약속한 대로 연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기득권이 보장됩니다.

[개편 전후의 수익률 비교] (1988년가입/가입기간 30년/단위:%)

※현재 민간금융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5%내외임.

■ 연금을 받더라도 '용돈' 수준이라던데?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다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삼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충분하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로 200만원 소득자가 2004년부터 30년 가입시 받게 되는 연금액은 월 490만 7천원(소득상승률 5.5%∼65.%,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한 경상가)으로 '용돈수준'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낸 돈과 비교한다면 받는 연금액은 수익률 면에서 매우 높은 편으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평생동안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당한 노후생활 유지에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면 연금액도 많아지게 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면 노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강제로 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저소득층은 당장 생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득층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 없다며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마저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노후를 맞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하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가의 책임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을 시행하면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도를 개편해도 국민연금을 老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나?
국민연금을 바꾸더라도 민간의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므로,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점차 올리고, 연금지급액은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변화가 없으며 이미 가입한 기간 동안은 약속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받게되는 연금액이 많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재테크의 필수요건인 수익성과 안정성, 실질가치 보장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관리운영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 받고 영업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후세대의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 민간의 금융상품은 많은 영업비용을 지출하고도 회사의 이익을 남긴 후 가입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므로 국민연금이 민간상품에 비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부터 20∼3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경우 수익률 대개 6∼10%로 5%미만인 미만의 금융상품보다 유리하며,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낸 보험료의 원금보다 적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 꼭 필요합니다.
통계청 [2002 사회통계]에 따르면 노후생활의 어려움 중 경제문제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문제는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노후에 연금을 평생동안 지급하는 노인 공동부양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임금이나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도 따라 올라가고 사망 시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받게 되는 최고의 老테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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