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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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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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사관련 부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작구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짧은 단기인사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업무에 관해 긴장이 떨어지고 늘상 하던 일에 대해 관행이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역동성도 저하될 우려가 많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측가능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 지표에 의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인사관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있는 UN인권협약에 따르면 어느 한쪽의 성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일 때에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차별의 금지를 넘어 할당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여성합격률이 저조한 공직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돕기 위해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이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10년이 지난 현재 남성혜택자가 더 많아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현황은 2006년 4월 기준 총무과 자료를 보면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31.8%인데 비하여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0.2%로, 중앙인사위원회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의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비율 10%는 채워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한 구청장님의 인식에 감사드리는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UN은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권장하며 여성비율 20%에서 30%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에서 소수집단이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35%는 되어야 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우리 동작구에서는 현재의 최소한의 달성기준만을 겨우 채우는 것이 아니라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의 지속적인 상향노력과 또한, 주요부서 우선 배치 및 희망보직제 적극 추진 등으로 공무원 임용 첫 단계에서부터 남녀 성 구분 없이 경력관리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하고 기혼 여성들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한 취지가 지방자치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최소한이나마 반영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서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소외된 약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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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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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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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정례화와 투명한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사행정은 5년 간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1년 간의 인사운용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1～2월에 하는 정기 인사와 인사 교류에 따른 수시 인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인사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1년 간의 승진, 전보, 표창 등 인사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진 시에는 직원들로 구성된 승진 심사기준 선정위원회와 상급자, 동료, 하급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보 시에는 보직경로, 전공, 특기, 승진년도, 근무기간 등 모든 인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 고위직 비율 향상 및 주요부서 우선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직원 1,212명 중 396명으로 33%이며, 6급 이상은 221명 중 32명으로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성 공무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6급 팀장 이상 간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간부공무원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간부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소요되는데, 20년 전에는 여성 공무원 채용을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 위주로 채용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조기퇴직 사례도 여성 공무원에게 집중되므로써 현재는 승진 경력에 도달한 여성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승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과장 1명, 금년에 동장 1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하였고, 또 최근 3년간 6급 팀장도 9명을 여성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또 주요부서 우선 배치를 말씀하셨는데 조직에서 어느 한 부서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의회사무국 등 5개 부서를 살펴보면, 여성 공무원이 46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 부서 중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타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또 야근, 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여성 공무원은 자녀 양육과 가사 문제로 인하여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전보 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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