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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복합청사 앵커시설 건립사업에 관하여, 까치산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하여 등 2건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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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먼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계획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당4동에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연계 사업비 240억원 그리고 기금 1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사당4동 300-82 일원 16만 1,358평방미터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총 9개의 단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주민협의체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2024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총 9개의 단위 사업 중 스마트한 마을교통 사업으로 꿈돌이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의 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한 마을 기반 시설 사업에서는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되었고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집수리 리빙랩 사업에서는 서울시 가꿈 주택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깊은 생활SOC 앵커 공간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진행 중에 있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으로는 키움센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마을 카페의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와 CRC(도시재생기업)설립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으로 사당로 16길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정영 묘역의 역사 문화 둘레길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남성역 골목시장의 상권진단을 완료하고 창업육성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까치둥지 맑은공기 사업으로 마을화단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수립한 도시재생 계획에 따른 지금까지의 사업은 호불호와 만족도가 제각각이라 뚜렷하게 성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목표했던 사업 중 상당수가 추진되지 않거나 세부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CRC 설립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와의 잡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30-70%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에 수행해 오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어떠한 계획과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사당4동 주민센터는 오래 전부터 청사 확장을 통한 주민 공용 공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좁은 회의실과 부족한 주차대수 등 주민들의 불편이 크던 차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당4동 앵커시설로서 주민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주민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을 2020-2024년으로 잡고 사당동 297-12 외 4필지를 대상지로 2020년에 297-12번지, 2021년에 297-14번지, 2022년에 297-15번지의 3필지를 매입해 등기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한 필지의 소유주도 최근 부지 매각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 봄까지 국토부와 현안 사항을 논의했고 현재 공공청사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민협의체 회의 지연 등 도시재생사업이 2년 더 연장된 상태에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복합청사(앵커시설)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고 있어 주민들은 과연 언제쯤 완공되는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의 조직 개편을 통해 앵커시설 건립 담당 부서가 도시정비과 쪽으로 이동하면서 앵커시설 건립이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당4동의 숙원 사업인 앵커시설 건립 계획과 실천 방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까치산 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4동 까치산 자락에는 조선 중기 한성판윤을 일곱 번이나 지낸 효간공 이정영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영 묘역은 1994년에 지정된 서울시 문화재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서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이씨 문중과 협의하에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역사 문화 둘레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문화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당4동 주민협의체에서는 전체적으로 까치산 일대를 무장애 숲길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와 2주 전에 주민협의체 회원 10여 명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 지역 시․구의원들이 다 함께 인근 서초구의 서리풀 공원 답사를 자율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은 해발고도 100m 이내의 낮은 산으로 관악산 정상인 연주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일 년 내내 많은 등산객들이 거쳐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작 충효길 7코스의 하나이기도 하며 까치산 전 구간의 경사도가 8% 미만이라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부담없이 산에 오르고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이 조성되면 공원이나 힐링 쉼터가 부족한 사당동에 큰 휴게실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전국의 주요 산마다 누구나 편하게 오르고 걸을 수 있는 나무데크로 조성된 산책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산길을 무장애 숲길 또는 무장애 길이라고 합니다.  꼭 장애라는 용어를 넣지 않더라도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라는 의미로 편한 숲길 정도로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하자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내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휴게 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관악산을 즐기는 등산객들에게도 편리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까치산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이 2024년 정도에 완료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실행해 간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서의 기능을 더 잘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역사 문화 둘레길과 연계해 1.5km의 산책로를 잘 정비하고 직능단체들을 독려해 구간구간마다 나무를 심게 하여 울창한 숲을 가꾸었으면 합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사당동에 관악산과 인접한 편리하고 기분 좋은 산책로가 생긴다면 사당동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비한 소요 예산 및 주요 시설 내용과 향후 실천 가능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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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23회 제3차 2022년-10월-05일 )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요지가 도시재생사업 계획과정이 혹시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어떤 계획과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입니다.  세부사업이 20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복합앵커 시설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중에서 올해까지 4개의 사업이 완료가 되겠고요.  연말까지 하면 8개 정도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절반 정도가 아직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연말이 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4개의 완성된 사업은 키움센터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안전가로 시설물 개선사업, 아이키움센터 및 주민공유공간 조성사업, 중심도로 정비사업, 상권진단 및 모니터링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4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남성중 통학로 조성사업, 골목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자투리공간 녹화사업, 내집, 내집앞 숲 조성사업이 연말까지 완성될 사업입니다.  일단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계획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19개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해서 당초 사업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진행될 사업은 11개 사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카페 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건 없고 저희가 사업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획된 대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당4동 숙원사업인 앵커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진행사항을 많이 파악하시고 부지매입 관계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고 현재 공공청사로 지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변경 추진 중인데 올해 9월부터 올 연말까지 변경심의를 완료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4월, 1분기 중에는 건축계획 및 공공건축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354억입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재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약 90억을 선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지방비 264억을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청사 건립할 때 시에서 상당한 외부재원을 조달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의원님들, 또 자체재원 조달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전에 사업계획이 프레임인데 과연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청장님도 도시개발에 많은 경험도 있고 동작구청주식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민간투자 등을 활용해서 입지를 좀 더 활용하면서 더 좋은 시설을 지으면서도 공기도 앞당기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자문을 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가 도시정비 쪽으로 가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주셨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은 있지만 그 기능은 변함없고 사업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까치산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요즘 지자체 추세가 노약자와 장애인이 보행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위해서 무장애 데크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단풍철에 화담숲 같은 데를 가도 그렇고 서초구 같은 경우 서리풀터널에 보행 데크길을 해놓으니까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잘 검토해 봤고요.  일단 이 사업을 위해서는 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총 24필지 약 98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 완료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전이라도 고민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검토해 봤더니 타 자치구에서도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 7.7키로미터에 약 89억원, 서초구 서리풀 무장애길 1.32키로미터에 30억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계획을 세우는데 보행 데크길을 하다 보면 일부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데크길을 사전적 준비를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계획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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