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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구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5회
차수 8차 일자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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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있어서 구민의견 및 의회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정책 결정에 대하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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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305회 제8차 2020년-12월-22일 )

우리구 정책사항은 큰 틀에서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외여건 변화를 반영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재배치의 경우 시설의 효용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동된 경우도 있습니다.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고민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우리구 도시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 가감없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동 57-1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경우 당초 공공청사 입주가 검토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입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2014년 8월 정책회의를 진행하였고,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를 고려, 공무원을 위한 사무공간보다는 사회적경제센터, 평생교육관 등
주민지원시설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민지원시설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내자는 취지였으며, 임차청사 문제는 종합행정타운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흑석8구역의 경우 2015년 3월 동특성화 사업으로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2017년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이용 편의, 시설의 주 기능과 규모 등을 고려, 9구역에 어르신복지시설을 8구역에 거점도서관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흑석동 권역은 지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이 꼭 필요한 곳입니다.

2017년『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 주민설명회』개최 당시인근 초·중등학교 여건과 주민 접근성 등을 이유로 흑석8구역에 도서관 건립이 적합하다는
주민의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2019년 12월 간부회의를 통해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인근 7구역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지역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은 자유학년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직업분야 체험활동을 위해 2019년부터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TF가 내년부터 입학준비금을 25개 자치구와 동시 추진키로 결정하면서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정부 특성화 측면에서 획일적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구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유사한 점과 우리구 예산사항을 고려하여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영삼 도서관 시설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2018년 설립 당시 사무공간이 없어 별도 공간 마련 시까지 구립 김영삼도서관을 임시 사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최초 기념도서관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지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간구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흑석동 새마을금고 자리를 확보하고 사무기기 등을 재사용하는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작문화재단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로봇체험캠퍼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미래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로봇을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로 구립김영삼도서관을 정한 것은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점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정보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ICT산업을 본격 육성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깔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로봇체험캠퍼스 예정공간은 구립김영삼도서관 지하3층 세미나실 약 10평이며 당초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되었던 곳입니다.
로봇체험캠퍼스 역시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것으로 큰 틀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교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로봇체험캠퍼스(온라인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오늘 강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구청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비단,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국한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청에서 보유한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조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청장 공약이기에 구청장의 선호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또는 독단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공간을 사용했다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우리구청은 일선 주무관부터 간부까지 회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주민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업과 관련한 여론수렴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한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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