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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구립 청소년독서실 폐쇄에 관한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82회
차수 3차 일자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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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연 복지환경국장님께 신대방1동 구립 청소년독서실 폐쇄에 관한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독서실을 폐쇄한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투자대비 경제적 손실과 이용자 감소 그리고 서울시 도서관 증설 연계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립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다릅니다.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보았지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작구청 사이트에 ‘교육, 복지, 행복한 동작 주민의 꿈과 행복 모두 잡겠습니다.’라는 구청장 공약이 있는데 이는 구정에 대한 비전일 것입니다.   독서실 운영 지원은 복지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운영비 문제를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옳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공공성의 원칙에서 이런 복지문제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사기업처럼 경제성을 따져가며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주체는 일정한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선정하고 그 수단들을 조정하고 종합화해서 행정계획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공청회는 커녕 독서실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고 현재 공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서실을 폐쇄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서실 이용자들은 학생, 취업준비 일반인들로서 그들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독서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 이용자 하루 100여명, 연간 3만 여명의 이용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깊은 생각을 하고 결정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구립 신대방 청소년독서실 소재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하고 있어 향후 3년 정도면 이 지역이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 멸실될 건물(독서실)을 다른 용도로 검토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동작구청은 구립 신대방 청소년독서실 폐쇄를 재고하길 바랍니다. 
   우선 상기에 언급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숙고하여 향후 이 지역 재건축사업 시행 전까지 현 시설의 용도를 존치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신설 공공시설물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시설에는 공부할 공간 및 도서대출 등 도서관 기능과 그 외 청소년 여가 기능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인데 노인 등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우러져 이용할 수 있는 필요 기능을 가미한 커뮤니티 시설이 되도록 행정계획을 철저히 준비해 지역사회 복지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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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 ( 제282회 제3차 2018년-09월-18일 )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1동 구립 청소년독서실 폐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학습·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구립 청소년독서실 8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은 1998년 12월 개관, 좌석수 202석 보유하고 현재까지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대방1동 및 명수대 청소년독서실 2개소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운영종료 예정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해당시설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영종료 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년 정책환경의 변화로 청소년독서실 설치 초기에 비해 청소년인구의 감소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독서실의 운영을 축소 폐지하고 문화, 여가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서울시 자치구 평균 독서실 수는 3.7개소로 독서실 수가 1개 이하인 자치구는 11개 자치구이고, 5개 이하인 자치구는 9개로 우리 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운영종료 예정 시설은 이용자수가 가장 적은 2개소로 특히, 신대방1동 청소년독서실은 전체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자가 29%에 불과합니다.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시설입니다. 구립 시설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감안한다면 독서실의 운영종료 결정이 쉽지 않았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독서실 이용자의 이해 설득을 위하여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신설될 공공시설물의 공간구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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