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삼화, 약수, 엔젤 데이케어센터 위탁체 한국씨니어 연합 관리 감독 문제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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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96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19-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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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체적인 지난 2년간의 조직개편 운영과 특히 사회적경제팀 그리고 어르신행복주식화사의 운영 및 구 산하 출자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그리고 삼화․약수․엔젤데이케어센터의 위탁체인 한국씨니어연합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 2년간의 조직개편 운영과 특히 사회적경제팀은 아직 시행 전 단계로서 이 부분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모든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바에 의해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향후 지켜보고 다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화․약수․엔젤데이케어센터 위탁체 한국씨니어연합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 2억 1,948만 4,950원은 여입조치를 하였고 식자재 허위구매 및 과도한 식재료비 지출, 식자재 관련 허위자료 제출, 법인전입금 등의 사용문제, 법인운영 시설장 모집 시 부당행위 등 여러 문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2017년 12월 고발되어 2018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18년 3월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청문을 하고 익월인 4월에 행정처분 확정과 위탁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는 서울시경찰청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탁운영해지 및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2018년 6월에 제출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결정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2월 경찰청의 기소의견 이후 검찰의 결정까지 유예를 두겠다고 직권으로 위탁운영해지에 관하여 2018년 12월 27일에 2차, 2019년 6월 30일에 3차까지 연장하여 효력정지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3차 효력정지 연장 결정을 하여 결국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운영체의 운영은 허가가 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위탁운영해지 효력정지 결정이 3차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삼화․약수․엔젤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HCN 방송을 보면 삼화데이케이센터의 후원까지 했던 그 곳을 운영하시는 분의 보호자는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에 신뢰가 안 간다고 본인의 어머님을 이용 취소를 하고 집에서 케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한 것을 동작구청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법원의 연장 이유는 2019년 2월 서울시경찰청 기소의견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 하여 검찰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빠른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 요청에 동작구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는 본인 스스로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위탁체의 문제는 이용하는 주민의 문제와 위탁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 경찰 기소 이후 동작구 어르신청소년과는 상기 데이케어센터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을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까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접 현장감사를 해보니 유통기한이 9개월이 지난 식품을 냉동고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약수데이케어센터가 있었고, 약수데이케어센터는 아직도 식자재와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송금처리를 하였으며 식단과 전혀 다른 식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식자재 구입내역과 실제 검수 사진자료와 상이한 것과 빠진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아서 건강상태에 따른 당뇨식이라든지 특수식단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식단과 다른 상이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특수식단이 제공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특수식단을 찾아볼 수도 없는 데이케어센터가 있다는 것과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가 납니다. 본인들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해당 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는 삼화․엔젤․약수데이케어센터를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어야 합니다. 앞으로 행정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이 빨리 떨어질 수 있도록 동작구청 전 부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검찰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삼화․엔젤․약수데이케어센터의 정상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조사나 법원 계류 중이어도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전 부서에 대한 대책과 방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9년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구의원으로서 부당하게 민원에 개입하여 한쪽 편에 서서 다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갑 질 중에 갑 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동료의원이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장에게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자료조사를 요구한 것이 과연 갑 질이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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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정정숙 복지환경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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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제4차
2019년-1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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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약수, 엔젤 데이케어센터 위탁체 한국씨니어연합 관리 감독 문제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사)한국씨니어연합에 행정처분 이후 2018년 6월 29일 한국씨니어연합측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3차에 걸쳐 효력정지 결정이 되어 현재까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센터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구에서는 변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건으로 검찰청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경찰청의 조사 및 압수 수색, 처분에 따른 소송 진행 등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과 시설방문 이후 11월~12월까지 전체 데이케어센터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삼화, 약수, 엔젤 데이케어센터에서는 법인 전입금 관리 소홀, 후원금 수입 미공고, 후원금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 처리 부적정 등이 적출되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8일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후, 6월부터 현재까지 세차례 담당 검사를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고, 11월과 12월에는 공문을 보내 수사 및 소송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촉구를 하고 서울시와 각 자치구와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문제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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