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서면질의답변> 재무구조 안정성 제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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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5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7-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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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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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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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75회
제3차
2017년-12월-19일
)
재무구조 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3년간 우리구의 인건비는 지방세를 평균 약 120억원 정도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본예산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세의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출을 줄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인건비는 세출항목 중 경직성 경비에 해당되어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로 증감할 수 없는 항목이며, 오히려 지방세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바, 조세구조 변경을 통한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 조정이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조세구조 변경을 통한 재정구조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개헌 및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 조세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구도 국세·지방세의 조세구조 변경을 통한 재정 분권을 서울시 및 자치구와 공동 대응하여 재정구조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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