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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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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모두 알고 계시듯이 중대부고가 이전된 뒤 흑석동은 교육복지가 크게 낙후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즌이 되면 고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갈 형편이 안 되면 최소 40-50분 거리로 통학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흑석동에 고등학교, 특히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흑석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용산의 배문고가 유력한 우선검토대상학교로 선정되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과 동문들의 강한 반대, 부지활용과 매입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2019년 1월 해당 학교장은 이전의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대신고 이전도 학교부지 활용과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배문고는 우선검토대상학교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둘째, 배문고 대신고 등 사립고등학교 이전이 안 된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협상에 직접 임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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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서정택의원님이 질문하신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별 교육환경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흑석동 고등학교 위치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배문고가 학교 이전 우선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학교 위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이전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문고에서도 금년 2월 용산구 소식지를 통해 학교 이전 백지화 입장을 공식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이전 협상학교 제의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순위인 종로구 소재의 대신고등학교 이전을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대신고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 예산 2억원을 2019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로구의회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시교육청의 부동의로 대신고에 대한 용역은 시행하지 못하여 대신고 이전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과거 교육청에서 제안한 동일 학군 내 공립학교 이전에 대하여 내부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교육감 면담을 통해 공립고 이전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립고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급 문제, 이전지 활용 및 이전 재원 마련 문제, 기존 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문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교육청 실무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8년도에 송파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 결과에 따른 학생 수 증가, 경문고의 일반고 전환에도 학생수급 문제 해소 가능 등 우리 구의 특수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과거 교육청에서 동일학군 내 공립학교 이전을 제안한바 있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여러 여건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나 공립고 이전을 긍정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시교육청 실무진은 여전히 학교 이전에 부정적이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실무진과 곧바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교육청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빠르면 7월 말 정도에 대상 학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목표인 2023년에 차질 없이 고등학교를 개교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정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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