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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동작구청 조직개편과 구성에 관하여
정재천
정재천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3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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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조직개편과 구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 행정조직은 내 외부적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가 종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전문화, 고급화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을 빈번하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왜 개편하는가? 라는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려우나 실제 조직개편의 동기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영향요인 분석 논문에 따르면 "정치 권력적 관점에서 민선 단체장은 미래 발전 비전과 행정운영 목표를 실현하고 특히, 

선거공약을 철저히 실천하고 새로운 정책 의도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의 운영구상과 의지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일회적, 전시적으로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합니다.

 

우리 동작구도 지난 9월, 제322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앞서 구청에서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작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7월5일부터 9월4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구용역까지 한 조직개편이 조직 안정화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인지 조직도를 보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비대해진 도시교통국, 그리고 생활경제국에서 주택지원과를 소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한 신문 기사에 보면 구청장께서는 안전 방재 대응체계를 국 단위로 개편해 지역의 모든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고 하나 기존 부구청장 직속

안전재난 담당관실과 비교하면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그 자리에 다른 부서를 넣기 위해 변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 조직개편 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이었는지 또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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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박일하 구청장 ] ( 제323회 제4차 2022년-10월-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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