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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신민희
신민희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1회
차수 1차 일자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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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 어떤 고난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연대의 중요성과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청과 동작구의회, 동작구민 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더욱 견고한 신뢰의 연결고리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올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보건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반려동물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려인구, 혹은 반려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려인구는 이미 1,000만이 넘어 작년 기준 1,400만이 넘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가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 중 92.6%가 지금 곁에 있는 반려동물과 죽을 때까지 함께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며 87.9%는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과 다름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도 점차 변하였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 하찮은 미물로 취급받던 가축은 애완동물이 되었고 애완동물에서 다시 평생을 함께 하는 가족의 일원 반려동물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또한 동물에 대한 대우 역시 관리에서 보호로 지금은 보호의 개념을 넘어 동물의 복지를 논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역시 빠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어느 거리에서든 반려견을 산책 시키는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고 한때 도둑고양이로 불리던 길고양이를 도심 생태계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돌봐주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과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의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동작구의 동물복지 정책과 행정은 과연 그에 발맞춰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동작구의 동물보호 정책은 아직 발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미 기 시행 중인 동물복지 관련 사업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창의력이 돋보이는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멀리가지 않고 이웃한 몇 개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반려동물도 행복한 서초”라는 목표를 정하고 2018년 양재천 인근에 구립동물복지지원센터 성격의 서초동물사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동물행동 전공자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운영되는 서초동물사랑센터는 1:1 유기견 입양 상담, 동물 미용실 및 놀이터 운영, 주인과 함께 쉴 수 있는 펫 카페 등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인근 동물병원 2개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센터 내 유기동물의 건강관리를 체크하여 유기동물 입양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주민들이 함께 행동교정과 펫티켓 등을 익히는 서초 반려견 아카데미, 아동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어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종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길고양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책로 등 21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열어 지역 길고양이 돌보미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 70여명과 연계하여 수시로 청결상태·시설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며 미중성화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즉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 역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악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 향상과 올바른 문화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동물보호와 복지 활성화 및 반려동물 관련 시민의식 개선 등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해 10가지 주요 정책을 마련하고 활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악구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물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간이검진, 위생미용, 영양상담 등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동물병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입양 시 20만-30만원에 달하는 중성화 수술비용을 지원하고 예방접종의 경우 10만원 금액 내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반려견의 교감 및 협동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의 심리·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동물매개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반려견 민원발생 가구 등을 대상으로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보호민간단체와 협약을 맺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길고양이 급식소 및 화장실을 운영하여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동물복지위원회를 출범하고 동물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길고양이 임시보호소 설립과 반려동물 축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서초, 관악, 금천은 동물복지사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지자체 동물복지 발전사 관점에서 보자면 세 자치구 모두 후발주자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지자체에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복지 기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사업을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의 동물복지 정책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동작구는 보건소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동물보호팀의 업무는 최근까지 국·시비 매칭 사업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반려동물 등록제 이외에는 그 어떤 자체 사업을 하지 않았었고 사업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8대 의회가 들어서고 본 의원의 지속적인 요구로 주민 대상 반려동물 예절교실이 작년에 두 차례 진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이 타 구에 비해 뒤쳐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부족이며 두 번째 이유는 인력부족입니다.   결코 담당 부서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닙니다.   현재 동물보호팀은 팀장 포함 3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축산물, 가축 전염병 등을 전담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하면 동물복지 사업 실무자는 단 1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 동물 전담팀이 있는 곳은 19개 구로 강동구 7명, 강남구는 6명의 직원이 동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관악, 노원, 서초는 5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작을 제외한 동물 전담팀 평균 직원 수는 4명 이상으로 동작구보다 월등히 많은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안업무와 민원처리만으로도 버거운 단 한 명의 팀장과 단 한 명의 실무자가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것입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반려동물 인센티브 사업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동물보호팀은 현안업무만 전담하는 팀에서 사업팀으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하루 속히 행정국과 논의하여 동물보호팀 인원 확충을 하여 동물보호팀이 활발히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뒤늦게나마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이 실현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동물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철저한 이행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 동물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언하였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는 동물도 살고 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생명에 대한 존중, 그 행복한 변화의 첫걸음을 하루 속히 내딛기를 희망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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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모현희 보건소장 ] ( 제301회 제1차 2020년-06월-25일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동물보호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희의원님께서 우리 구 동물보호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유기 동물의 구조, 입양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성화사업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에티켓, 길고양이와의 공존 및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공원에서는 서울시 직영으로 반려견 놀이터 및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지자체의 각종 동물보호 정책사업 사례와 그와 관련한 전담 인력의 배치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 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에 대하여 행정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정한 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공존도시 서울의 동물보호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구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여 동물보호 정책의 근거를 좀 더 확대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동물 공존 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민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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