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일문일답>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을 제안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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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75회 | |
| 차수 | 4차 | 일자 | 2017-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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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어르신복지관 및 사당데이케어센터 위탁에 관한 질문은 구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복지관은 2011년 4월 11일에 개관했습니다. 더불어 사당데이케어센터도 이듬해에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사당어르신복지관은 총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6명 중에 공무원이 7명, 나머지 19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19명이 2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업무가 종료되면 새로 직원을 채용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 동작구의회에서는 사당어르신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도록 수 차례 권고했음에도 동작구는 여전히 직영을 선택했습니다. 직영을 선택한 이유로 여러 가지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위탁과 직영의 차이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위원님께서 PPT 자료로 표현해 주셨지만 직영 시에는 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한 반면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 파견근무로 사업추진 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위탁 시에는 운영상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법인의 수익 사업화 경향에 따라서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위탁운영 시 장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운영한다,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노하우로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되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으로 안정적 운영, 시비 확보, 구비 절감이 된다라는 위탁운영 시 장점이 있습니다. 구 직영 시 장점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구비 예산 확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도 추진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위탁운영 시의 장점은 직영할 때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영으로 갔을 때의 단점은 전문가가 운영하지 않는다, 다양한 복지사업이 전개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19명이 바뀐다, 다양한 복지사업의 연계 확보가 어렵다, 연계하려면 떠나야 된다, 이용자들의 맞춤형서비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 직원들의 비정규직 채용으로 불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 시비 확보가 어렵다, 구비 절감이 안 된다 이게 직영할 때의 단점으로도 보여집니다. 구 직영의 단점이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나 공공성 확보가 됐다고 구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네. ◇강한옥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창우 전반적으로 복지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투명하고 공공성있게 진행하고 있지요. ◇강한옥의원 비정규직 직원을 구청에서 채용하나요? 어르신종합복지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구청에서 채용하지는 않죠? ◇구청장 이창우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복지관이 투명하게 잘 하고 있었나요? ◇구청장 이창우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26명 근무자 중에 가장 오래된 근무자는 몇 년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창우 네, 4년째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장님 말씀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요양보호사. ◇강한옥의원 요양보호사 4년째 아닙니다. 2년차 하고 기간제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비정규직으로 사람이 없어서 요양사가 데이케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4년 내내 연속적인 업무로 보장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에 한 번씩 기간제 직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2011년 개관하여 2017년까지 57명의 직원들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7명의 직원이 바뀌었는데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었을까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구립입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는 최고로 자랑할 만한 기관이어야 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하우라도, 타 구에 내놓더라도 자랑할 만한 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구청장님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이 구립이어서 좋은 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좋은 점이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당데이케어센터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인증이 안 된 건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구청장 이창우 사당데이케어센터를 사당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면서 구 재정 투입으로 인해 구와 예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서울시가 권고한 것을 구는 왜 빨리 시정하지 않았습니까? 구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구민들한테 선호 받아야 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구는 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서울형으로 인증 받도록. ◇구청장 이창우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관리시스템과 예산 분리가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방법을 찾을 수 없나요? ◇구청장 이창우 그래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런 방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죠. 관장이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장 겸임을 하더라도 회계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통장 분리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장 분리부터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인증을 못 받아서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못 받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이창우 네. ◇강한옥의원 원래 서울형 인증 받으면 위탁 시와 직영 시가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틀립니다. 직영으로 할 때 서울시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금을 보내주면 얼마를 보내 주는 걸로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이창우 8,800만원. ◇강한옥의원 아닌데요, 그것은 직영 했을 때가 아니라 위탁 했을 때입니다. 위탁 했을 때는 최대 8,8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할 시에는요? ◇구청장 이창우 지금 저희 보조금 못 받고 있죠. ◇강한옥의원 데이케어센터에 못 받고 있죠. 8,800만원을 못 받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시 보조금 8,800만원을. ◇구청장 이창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운영규칙을 바꾸고자 설득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하루 빨리 서울시가 설득이 되든 구가 대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아 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마이너스 890만원, 2015년 마이너스2,100만원, 2016년 마이너스 3,300만원, 2017년에는 3,400만원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메울 수는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창우 사당데이케어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는 수입 구조에 따른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정원비율이 26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사당데이케어센터는 1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17명 정원이 데이케어센터를 다 망쳤다는 뜻입니까? 구립이 아닌 곳도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당데이케어센터의 이용실적입니다. 17명이 정원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거는 주간 이용자, 밑의 거는 야간 이용자입니다. 구립이라면서요, 구립이면 데이케어센터에 와야되는 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원이 17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15명밖에 안 되는 걸까요?구청장님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청장 이창우 네, 지금 현재 주간 17명, 야간 9명 ◇강한옥의원 17명이 정원인데 15명만 들어와 있잖아요, 구립인데. 동작구에서 제일 좋은 데이케어센터인데. ◇구청장 이창우 저는 17명으로 보고 받고 있고요. ◇강한옥의원 저 표 보세요. 15명, 14명. ◇구청장 이창우 마저 말씀드릴까요? ◇강한옥의원 네? ◇구청장 이창우 마저 말씀드릴까요? ◇강한옥의원 네. ◇구청장 이창우 네, 17명으로 보고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월에 한두 명씩 부족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입소시기가 맞지 않아서 ◇강한옥의원 그러면 대기자들이 곧바로 들어와야죠, 구립인데.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나갔다, 대기자가 곧바로 다음날 오셔야죠. ◇구청장 이창우 이러한 사항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도 다 동일하게 ◇강한옥의원 정원인 곳도 있습니다. 구립이라서 그런 거예요. 힘든 1·2급 어르신 받지 않아도 월급 매달 꼬박꼬박 줍니다. 데이케어센터는 1·2급 어려운 환자들을 구립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환자들을 본인들이 구별해서 받는 거죠, 편하게 일하고 싶은 거죠? ◇구청장 이창우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잘못 보고 받으셨습니다. 17명이 아니고요, 12월에 15명. 지금 지적하니까 17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받아 주시고요, 한 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가셨으면 구립어린이집에 줄 서 있는 거처럼 데이케어센터도 구립이니까 줄 서있어야 돼요, 곧바로 충원돼야죠. 매달 정원이 꽉 차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창우 그러면 좋지요. ◇강한옥의원 그러면 고민하셨어야죠, 왜 꽉 안 차는지. 데이케어센터 중에는 유일하게 구립 딱 한 곳인데.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할 시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당어르신복지관도 위탁해서 전문가가 온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고 더 맞춤형으로 잘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데이케어센터 역시 구립이기 때문에 정원은 분명히 꽉 차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구청장님 거기까지 질문하겠고요, 들어가셔도. ◇구청장 이창우 일단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사당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방배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당노인복지관 직영과 민간위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료가 50%수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배노인복지관은 한 과목당 수강료가 2만원이라면 저희 구가 직영하고 있는 사당어르신복지관은 1만원에 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1만원 아닌 거 같던데요? 6개월에 3만원이니까 5,000원 아니에요? ◇구청장 이창우 3과목에 6만원입니다. ◇강한옥의원 3과목에? ◇구청장 이창우 6만원이니까 한 과목에 2만원. ◇강한옥의원 월 2만원이라는 거죠. 사당어르신복지관 가격은 사실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탁으로 전환되면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결정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복지관에 가면 무료로 다 이용하고 계십니다. 무료 이용이 아닌 이용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용료는 약간의 증액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것은 차후의 문제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직영의 장단점도 있겠으나 운영상의 경험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위탁체에 맡겨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위탁을 맡기면 전입금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위탁업체를 공모했을 때 전입금 10억이라는 거액을 제공하고 위탁을 맡아서 어르신복지에 노력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후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는 줄어들 거고 서비스는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탁 방안은 국장·과장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결정하셔야합니다. 구청장의 결단 있는 그리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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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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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4차
2017년-12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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