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서면질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비대면 사업의 실효성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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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305회 | |
| 차수 | 8차 | 일자 | 202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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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비대면 사업의 실효성은 ?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되어 현재까지 약 5만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하여 전 세계인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듯,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침 등으로 인한 비말 전파,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고 있고, 현재는 감염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감염 또한 산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수칙 이외에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수칙을 배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면사업을 온라인 상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국 내의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과, 일자리정책과 등 우리 구청 전 부서 및 동작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75개가 온라인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비대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정한 방법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으나, 본 의원은 대면사업을 비대면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였는지, 불용을 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의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는지 비대면 사업 전환에 따라 정보격차가 심화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동작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은 관내 예술가에게 공연기회를 부여하고, 활발한 문화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는 공연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여 서로 유리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역예술가로부터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모 받고 이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하면서 예산액 1,658만원 중 1,552만원을 집행하였고, 이를 유튜브에 공개하여 우리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9월 7일 업로드된 영상의 조회수가 400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약 40만명에 비하면 0.1%만이 시청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7년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성인문해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할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문자해득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과연 성인문해교육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국장님께서도 올해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에 개학이 연기되다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으나, PC,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 등이 사치여서 원격수업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과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나아가 원격수업의 실시로 인하여 취약계층학생과 다른 학생 간의 교육격차,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정책과에서는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 대상 실용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온전히 수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하고 있는 구정 홍보 동영상, 유튜브 업로드를 문화유적지 탐방, 미술전시, 공연 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지만, 보는 구민이 많지 않음은 물론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민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14.7%, 고령층의 26.0%가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 12.2%, 고령층 35.7%가 디지털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기 심의·의결된 2021년도 예산안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예상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한 사업 집행을 위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예년과 같은 대면 또는 집합형태의 방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 지원경비, 아동청소년과 소관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 능력개발 교육, 교육정책과 소관 평생학습관 운영, 건강관리과 소관 비대면 인공지능 치매서비스 지원 등이 그 예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여 우리 구정이 그대로 멈춰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사업의 방향성을 대면,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의 방향 전환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대비 사업실적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향후 코로나가 지속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효과적인 예산 사용에 대한 계획과 정보취약계층을 포섭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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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인산 행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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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8차
2020년-12월-22일
)
최민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비대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19 발병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며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 또한 불가피하게 기존의 대면 방식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교육지원 사업을 포함한 비대면으로 전환된 우리구 사업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짧은 준비기간과 비대면 사업 인프라의 부족으로 참여율과 정보접근성이 낮고, 실제 문화예술, 혁신교육 등 교육지원 사업 등의 올해 사업성과는 대면 방식으로 추진하던 때와 비교하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상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신뢰와 연속성 등을 감안하였을 때 비대면 방식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온라인 접근방법, 기기 사용법의 사전교육 운영을 통한 노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참여도 제고,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수강생 1:1 관리, 성인문해교육생 맞춤형 상담과 지도 등을 통해 비대면 사업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은 현재 구독자 수가 2,1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사업 추진 경험을 기반으로 비대면 사업에 대한 저소득층,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참여 용이성을 확보하고 촘촘한 사업 추진 실적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 이용자 사전교육을 통해 많은 구민이 문화·교육사업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 감염증 극복 이후 다가올 시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명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여도 지금의 삶의 방식이 과거로 완전히 회귀하기보다는 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 일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업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요구되는 플랫폼의 한 구성요소로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사업추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 의회와 소통하고 노하우를 축적하여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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