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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터널 상부 도로 급회전구간 처리방안 관련하여
전갑봉
전갑봉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0회
차수 1차 일자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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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터널 상부 도로 급회전구간 처리방안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지점 본동136-22, 2지점 본동486-1번지로 면적 25㎡ 시유지로써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곳은 도로로써 가각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대형 차량이 회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의 부지를 도로정비로 확장 시 도로정비 변경결정이 필요합니다.   공원에서 도로를 지정하여 사업시행 시 해당 부분은 공원기능이 상실되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상실되는 면적만큼 동작구 내 대체공원으로 지정하여 도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 공원조성 가능 부지를 조사하여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요?   공원조성 가능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면 이렇게 상실되는 공원 면적만큼 공원 대체부지 필요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9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및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 생활권 주변 도로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구민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원조성 가능 및 예정부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앞으로 지역순찰을 통하여 리스트를 확보하기 바라며 현재 본동 급회전 구간 개선과 같이 교통상황에 위험이 있는 곳을 미리 조사하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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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

전갑봉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있는 상도터널 상부도로 급회전 구간 개선이라는 지역현안의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터널 북쪽 상부도로 즉,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량진로32길의 본동초등학교 정문 앞 등 2개소와 노량진로32길과 매봉로6길이 접속되는 지점 등 전체 3개소는 도로의 회전 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대형차량 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학교통합버스와 같은 대형차 운행을 고려한 가각정리 등 해당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도터널 상부도로 중 가각정리 등 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이 필요한 3개소는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노량진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당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량진근린공원의 공원면적을 줄여야 하는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와 공원의 변경 결정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로 확장으로 상실되는 공원 부지면적,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270여㎡ 정도의 대체부지 확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기존 노량진근린공원과 접하는 위치의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조사 리스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도로 확장이 지역주민의 숙원 해소와 또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확보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상도동, 노량진동 등 기존의 노량진근린공원 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등과 연계해서 공원의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관련 서류들과 같이 검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우리 구에서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인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계획안에서 도로 확장으로 감소되는 만큼의 공원 대체부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노량진근린공원 및 상도터널 상부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안을 서울시와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와 같은 도로 확장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함께 서울시 시비 지원이나 주민참여예산 확보 등 또는 우리 구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의 구비 편성방안 등 현실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종합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서 상도터널 상부도로 회전반경의 개선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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