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구립어린이집 지속 설립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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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301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0-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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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어린이집 지속 설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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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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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301회
제1차
2020년-06월-25일
)
강한옥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립어린이집 지속 설립에 대하여 우리구 보육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생산기반시설이 부족한 주거일변도의 도시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보육청’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집중해 왔습니다. 누군가 거주지로서 동작구의 장점을 묻는다면 저는 ‘선도적인 보육환경’을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보육분야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주민들이 보육 때문에 이사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보육환경 개선은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과도 맞물린 미래 동작구 핵심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단계적 확충입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50.2%로, 그간 시설 확충의 결과, 관내 어린이 2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21년 5개소, 22년 1개소를 더 확충하여 2022년까지 이용률 65%를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5%를 달성하고 나면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신축보다는 노후 건물을 전면 재보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 구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수요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수는 총 8,137명이며, 가능한 중복 신청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700명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역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격차입니다. 상도4동과 사당4동, 신대방1동의 경우 국공립 이용률이 각각 30.1%, 27.1%, 26.6%로, 서울시 평균인 39.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증가입니다. 현재 30년이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5개소, 20년이 경과한 시설은 11개소입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차적인 대체건물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확충 과정에서 민간영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중 건립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3개소 중 건물 신축에 의한 것은 6개소에 불과하고, 노후시설 대체 신축이 4개소, 민간시설 매입 및 전환이 5개소,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 사용 8개소로 신축 이외의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각을 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민간영역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선 선별하여 확충을 검토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출발입니다.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현재 88.1%에 그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0~3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육 수요가 많고, 대체 시설이 없어 대부분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없으나, 만4~5세 이상 부터는 유치원이라는 선택지가 생겨 연령별로 이용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령대별 이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치원 입학 아동을 예측하여 정원을 축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한 아이에 대한 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곳으로 무엇보다 만0~5세 모든 아이들에게 흔들림 없는 보육환경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현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면 보육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역 현실에 맞게 정원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한옥 의장님의 구립어린이집 설립과 관련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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