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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 인력풀 제도의 문제점은
김주은
김주은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3차 일자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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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 인력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학기 중에 개원한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개원하였음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배치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개원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평균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배치함에 따라 재정운영난을 초래하여 보육교직원 급여 지급,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렵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3월에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은 3월에 오픈을 하여 정원모집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 제도에 의해 역시 교사를 어린이집으로 배정하였으나 개원준비와 평가인증을 통과시켜야 하는 신규 어린이집에 교사경력이 전혀 없고 one담임 경험자도 없어 개원 준비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 이후 이 어린이집과 맞지 않고 본인이 원했던 어린이집이 아니다라는 이유들로 교사 배정 이후 임용되기도 전에 그만두어 여러 명의 교사의 공백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 초기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지원받아 등록하려 하니 등록이 조회가 되지 않는 중국 국적을 가진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교사가 1개월 정도 있을 때의 보육현장 상황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교사들 간의 소통에서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와 트러블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현장 어린이집 원장과 상호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직원 채용 시 국적도 확인하지 않고 국내 대학 최종학과와 자격유무만으로 판단하여 채용이 이루어져 아이와의 정신적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육인데 외국인을 채용하는 우를 범하여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방황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 의원이 확인 후 원의 운영과 교사의 관리를 원장만의 무능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원장 채용 후 발령 전 충분한 사전 원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센터와 해당 부서의 향후 대책과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60번째 주요공약 중 26번째 “번호표는 이제 그만!  국공립어린이집 +1000”에 발 맞추어 동작구에서도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8개소 확충 및 국공립 현원비율 50% 확보와 신규 구립어린이집 개원시기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 현원을 조정하고 권역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행들을 통해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도모의 추진 방향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안정화시켰다고 하고 사업의 최대 피크타임이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며, 시정할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추후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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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 ( 제275회 제3차 2017년-12월-19일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인력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육교사를 정기로 4회에 걸쳐 26명, 수시로 22회에 38명을 채용․배치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채용 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참여시키고 원장이 원하는 보육교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배치된 교사의 부적응과 부적격으로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사 인력풀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교를 찾아가서 취업설명회를 16회 실시하는 한편 자질이 우수한 보육교사가 채용되도록 보육교사의 채용체계를 강화하고 검증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학기 중 신규 개원을 지양하고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수한 보육교사가 채용․배치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9월 신규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개원 전 2개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원 후 평가인증 전까지는 조리사 인건비 미지원, 10월 명절 상여금 지급, 어린이집 교사 호봉 등 운영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력풀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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