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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작구청의 노력과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비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6회
차수 4차 일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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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님께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작구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시한 2019년 10월 사회적경제 조직현황을 보면 동작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기업 9개, 예비사회적기업 5개, 협동조합 98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예비사회적기업 4개 기업과 사회적기업 1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업, 폐업한 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사회적기업 현황을 주변의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영등포구 25개 기업, 관악구 15개 기업, 금천구 24개 기업보다 현저히 적으며 심지어는 강남구 18개 기업, 서초구 12개 기업으로 동작구의 사회적기업 수는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관내의 유망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들이 타 구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유망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우수한 사회적기업들이 동작구를 떠나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동작구에서 세금을 잘 내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떠난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손실입니다.   동작구의 사회적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동작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적기업들과 대화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확장이나 공간사용 우선권 등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 제7조 입주자격과 제9조 계약 및 입주기간을 보면 기존 입주기업이 입주기간 만료 후 재 입주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안정기에 접어든 사회적기업들이 계약만료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 업체들이 재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지역과 대외적인 활동이 활발하고 우수한 사회적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동작구에 남아있게 하여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 잘 활용되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센터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활기 있는 모습의 기업이 있는 반면 불이 꺼져있고 자리가 비워져 있는 다시 말해서 입주만 하고 입주공간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업현황을 보면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 떠난 기업들도 아직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특구 사업비가 실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참여기업들이 분배하여 각자 기업의 이윤창출에만 쓰인다는 제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받기로는 2017년, 2018년, 2019년에 참여기업들이 바뀌고 2019년 참여기업 4곳이 1억 4,000여만원이 되는 사업비를 분배하여 가져갔으며 사업비 사용처가 불투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참여한 한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대상 돌봄교육을 위해 강사양성을 특구사업지인 상도4동이 아니라 서초동에서 했으며, 교육도 자회사인 교구재 공급업체가 했고 교육대상도 상도4동 주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몇 회 수업을 했는지, 몇 명을 상대로 교육했는지, 교육참가자가 지역이 어딘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어떤 교구를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모르고 사업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현재 참가업체들이 내년 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2020년 특구사업도 이 업체들이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산학클러스터형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수십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산학클러스터형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동작구에 있는 소중한 사회적경제기업부터 챙기는 것이 먼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기획재정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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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 ( 제296회 제4차 2019년-12월-23일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 하시는 최민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1단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의원님이 발의로『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였고, 2019년 3월 7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구 사회적 경제기업 수는 2015년 2월 기준 사업적기업 6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 등을 포함 총 45개소에서 2019년 12월 현재 사회적기업 9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 등을 포함 총 116개소로 두배 이상 성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동작구 인증 사회적기업은 9개 업체로 인근 영등포구(39개), 관악구(15개), 금천구(25개)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인근 자치구에 비해 사무실 공간 등 인프라 부족과 재정 지원 및 판로 부족 등으로 인해 유망한 사회적기업들이 동작구를 떠나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입주기업별 월례회의, 민·관 합동 워크숍, 기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한 결과 내년 2월 입주기간 만료에 따른 이전 불안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재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6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시 입주한 기업들의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2020년도에 사무기기 임차 및 사무실 환경 개선을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업무 효율적인 사무공간 조성 후 더 많은 입주기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향후 무상 사용 노량진 시유지에 청년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우수한 사회적기업들이 동작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어려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4대 보험료와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적극적인 국·시비 재원 확보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사회적경제 소비 주체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으며,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사회적 경제 장터를 개최하여 판로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수 사회적기업에게 입주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의견 청취와 타 자치구 사회적경제센터 사례를 비교하여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입주만 하고 입주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초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동작구 사회적경제 가이드 북』제작시 우리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정리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연초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은 100% 서울시 재원으로 준비사업을 포함한 총 3년 6개월 동안 추진되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준비사업중 지역내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주민 등 협의체 형태로 추진단을 구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특구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 2018년 본사업 1차, 금년도 본사업 2차로 최종 목표인 독립 사업체 구성 권고에 따라 올해 8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내년도 마지막 3년차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초 서울시에서는 전년도 성과보고 및 당해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예산 규모, 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연도중서울시사회적경제담당관 현장 중간점검과 사업 종료 후 회계점검을 통해 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 평가를 받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돌봄교육사업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심의 통과된 사업 계획서에 맞게 투명하게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내년도에 보다 우수한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최민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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