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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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90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19-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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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보면 회계의 세출은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대문이나 담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기존 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이 쓰여지고 있는 바, 인건비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로 처리하고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신설 및 기존 주차장을 입체 식으로 확충하여 보다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나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한 곳당 1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 전에 형성된 주택지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때문에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로 돌리는 발길을 붙잡아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우리 동작구 주민인 상인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나아지게 될 거라 봅니다. 특별회계만으로는 주차장확보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장소를 매입하는 금액의 단위가 큰 경우 남성사계 시장의 주차장 국비 확보의 예처럼 다양한 국시비보조금, 지원금을 활용하여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세출은 일반회계 세출로 돌려 편성하여 주차장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제도 및 서울시 공영주차장 사업건설 시 보조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충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세비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 모두가 편안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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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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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
(
제290회
제1차
2019년-06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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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근의원님께서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여 주차장 설치 재원을 적립하고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제도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회계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하여 주차장 설치 재원을 적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는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직원, 교통직무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급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하던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직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 지급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기존의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임을 감안할 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차관리 직무 관련자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편성한 것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다만 강동구 등 5개 구에서 일부 일반직 직원에 한하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앞으로 주차장 확충 직무 관련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특별회계 편성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사당1동과 사당4동, 상도3동과 상도4동 그리고 신대방2동 등 꼭 필요한 곳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들을 금년 5월에 착수하여 9월 완료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동작구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에 포함해서 기존의 주택가 주차장 수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동작구의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수립된 주차장 확충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우리 구에 허용되는 재원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 확보된 주차공간이 비어있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에 IT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한컴모빌리티와 지난 5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IOT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비어있는 주차장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최대한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면서 의원님께서 고견으로 주신 정부와 서울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공모사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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