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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발전의 성과와 장기계획에 관해서
서정택
서정택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5회
차수 3차 일자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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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 동작구는 경계하고 있는 서초구나 영등포구에 비해 발달이 더디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보다 발달하지 못했던 바로 옆 관악구는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최근 3-4년 간 그 격차만 보더라도 10% 이상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쩍이나 훨씬 더 앞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동작구 발전에 대해 5년, 10년 그리고 20년에 대한 장기비전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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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

세 번째로 동작발전의 성과와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8년 간 구청장으로 일해 오는 동안 두 가지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첫째는 구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복지동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구청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국가 경제는 IMF 체제하에 놓여 있었고 우리구 재정여건 또한 서울의 25개 구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취임하자마자 전국 최초로 취업개발센터를 설치하였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해서 노인휴양소, 실버센터, 보훈·향군회관,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과 더불어 동작문화복지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인프라를 권역별로 확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은행, 동작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명실상부한 복지 으뜸구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통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취임 당시 34.5%로 최하위권에 머물었던 재정자립도를 14% 끌어올려 10위권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낙후된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무허가 밀집촌과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 즐비했던 자연 발생적 주거환경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1만 8,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었고 60여개소의 도로를 개설·정비하는 등 동작구 곳곳을 새롭게 변모시켜 놓음으로써 지역의 부가가치를 한 차원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를 미래의 꿈이 담긴 친환경적 주거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노량진과 흑석 뉴타운개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강남권처럼 도시계획을 먼저 설정한 구와는 달리 도시계획 없이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선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개발형태 보다는 주거환경개선 위주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온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이후 권역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간 고르게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변화, 교통량 증가, 주택수요 증가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단기계획으로는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정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분야별 사업계획으로 동작구의 미래상을 정립할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5년간의 연도별 세입 전망을 토대로 지출과 부문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중기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마다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 형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우리구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04년에 도시개발, 생활환경, 교통, 지역경제, 사회복지, 도시방재 등 각 분야별 개발방향과 개발 내용을 담은 2020년을 향한 동작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주무부서에서 의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은 그 성격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구의 재정구조와 세수 예측의 한계로 인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청과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모아가야 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인건비 충당지수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최상의 가치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처럼 인건비 충당지수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의 가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가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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