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주거문제 중 민생에 가장 밀접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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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0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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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여러분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사당동에서 37년째 살아오면서 평소 어떻게 하면 우리 동작구가 타구보다 살기좋은 곳이 되며 타구보다 낫지는 않더라도 동등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동작은 특히 사당은 길 하나차이로 지가의 차이, 학군 등의 불균형으로 자녀들이 중학생이 되면 떠나 버리고 떠나지 못한 부모는 떠난 부모를 부러워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을 지켜보면서 울분을 삼킬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첫째 주거문제, 둘째 교육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 주거문제는 민간위주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하여 가능하고 교육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 나서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문제는 다음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주거문제 중 민생에 가장 밀접한 주차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작은 단독주택, 다가구, 무허가건물등의 낙후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2006년 7월 30일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9만 5,016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만 2,515개라서 상시 부족현상이 3만 2,501개가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 사당지역은 사당1동 차량보유7,287대 주차장수는 4,121개 사당3동 차량보유는 6,730대 주차장수는 1,580개 사당4동 차량보유는 2,910대 주차장수는 1,249개로 주차부족분은 9,977개가 부족합니다. 금년도 주차단속 예상건수가 10만 2,000건이 되어 저희 구민소유차량당 약 10건 이상의 주차단속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상주차율은 서울시 25개 구 중 20위이며 서울시 주차문제 보조금 수령액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매우 심각하며 단속위주의 행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년 179억 4,211만 4,000원이 넘는 많은 특별예산액 중 미집행금액이 117억 3,683만 3,26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여도 지가의 고가로 인하여 별반 효력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나마 확보한 지역도 협소하여 대체적으로 평면 주차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학교부지 지하를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기존 학교부지는 어렵겠지만 금번 저희 동작에 3개 학교가 BTL를 통하여 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를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넓은 면적을 지가지불없이 공사비만 들이면 가능합니다. 일시에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적임입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BTL에 관한 법률은 대형프로젝트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사당동 남성초등학교는 약6,000평 정도의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표고 높이가 20미터 이상 되므로 지하를 정면에서 보다 보면 지상이 되는 시설로 3개에서 4개층의 건축이 가능하며 1개층 주차대수는 약500대 이상이 가능합니다. 몇 개의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아본 바 3개층 공사시공사비가 30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본청에서는 지하 1개층만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공사비용약 100억원 주차장 건설비 중 30%는 구비로하고 70%는 시비보조금으로 하면 가능하지만 위치가 4급지이며 500대 이상의 주차를 할 때 주차가 그리 많이 찬다고 볼 수 없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하2층과 3층은 BTL방식보다는 BTO방식을 적용하여 복지,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설치한다면 부대효과가 대단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 학교시설 부지내에 시설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는 바 판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법개정을 국회의원께 청원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청, 서울시도로계획과 남성초등학교 당국과 협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작구에서 먼저 의지만 밝히면 서울시에서는 남성초등학교에서 숭실대역까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계획을 입안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울의 언남고등학교, 포이초등학교, 금호초등학교, 성수중학교, 문정고, 무학여고 등이 있으며 일본의 이치가와 제7학교가 가장 성공한 예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000평 정도의 부지에 지가 지불없이 시설비만으로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멋진 동작이 되겠으며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체육, 문화, 복지시설 부지확보 고민도 일소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시책에도 부합되며 차후에 발생될 국내 많은 BTL사업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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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진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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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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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억의원님께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과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건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는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등의 주차시설은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신설을 비롯하여 주택가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소규모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건설과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을 만드는 Green-Parking 사업, 그리고 학교운동장 및 대형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신대방1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을 비롯하여 상도4동, 사당1동 등 3개소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상도2동 등 3개소에 유휴 국공유지를 이용한 소규모의 쌈지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도4동 마을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공원 지하에 주차장 건설 예정 등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택가 밀집지역에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의 지하주차장 건립방안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임을 공감합니다. 적극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초등학교 BTL 공사 시 표고의 단차이용 BTL 혹은 BTO 공사로 주차, 교육, 문화, 복지를 근본적 해결방안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에서는 본관, 별관, 후관 등 건물 3동 개축 등 학교복합시설을 BTL 방식으로 2007년 5월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BTL 방식으로의 주차장 건설도 필요하겠으나 주차장특별회계의 회계 설치 목적상 주차시설만의 건설에는 동작교육청과 협의하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고 교육 당국에서는 문화나 복지, 교육, 주차 등의 복합시설의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회계별 소요재원의 확보, 건립 후 운영관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에 대한 종합적·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등과 그 이외의 지역을 고려하고 공동주차장 건립에 필요한 가용 재원과 동별, 지역별 주차난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 건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유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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