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2019년도 기금 결산심사와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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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301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0-0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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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명의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당3ㆍ4동이 지역구이며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작구 공무원들과 동작구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은 더위가 기승을 한다고 하니 더위와 코로나19와 함께 싸워야하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신경써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 격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19년도 기금 결산심사와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변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 제가 초선이었을 때도 결산심사를 해보았고 이번 2019년 결산심사를 해보니 예전보다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행잔액이 많아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2019년 결산심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전용, 이용이 많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았습니다. 2019년 결산서에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쉬운 것들이 있어 몇 가지 개선을 해야 할 것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은 집행과정과 결산내역을 모두가 눈여겨보지만 기금의 집행과정이나 집행잔액은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전에는 기금의 목적과 다른 집행내역들이 있어서 의회의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2019년도 결산서를 보면 많이 시정되고 기금의 목적과 맞게 집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금의 집행내역에는 기금의 목적과는 다른 내역들이 있었고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것들도 있었습니다. 2020년 기금은 지금이라도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수정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상 기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예산처럼 집행잔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집행세부내역이 결산서 상에 표기가 어려우니 따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금결산명세서를 따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도 그 사유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로 기간, 향후 추진일정 등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역들은 해당 지역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몇 년에 걸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도 동작구 집행부에서는 의원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던 걸 하려면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결산심사에 임한다면 의회의 지적사항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 집행부도 보다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작구 재정이 좋아진 이유도 의원들의 송곳 같은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받아들이고 공모사업 등 국ㆍ시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 건전재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는 의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작구민과 공익과 동작구청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교통체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5월 26일 공사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정문 앞 버스정류장을 덮치고 밀어서 장은해그린아파트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천운이 있어서인지 다행히 그 시간대에는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사고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끊임없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와 민원을 제기했던 곳입니다. 사당5동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현재 동별 준공으로 전체 준공은 6-7월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리적 특성상 여러 교통체계의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롯데캐슬골든포레는 경사지가 많이 있고 주변도로가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이 정문 쪽인데 차량은 정문을 바로 들어갈 수 없고 남성역에서 상도1동 숭실대 후문에서 유턴을 해서 상현중 쪽으로 가야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야간이나 차량 이동이 적은 시간대에는 불법 좌회전을 내리막인 도로에서 하는 것을 본 의원도 목격하였습니다. 위험한 좌회전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해서 롯데캐슬골든포레 주변의 주택지들까지 교통체계를 연구해서 가장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롯데캐슬골든포레가 전체 준공이 완료된 후에 동작구청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공 이전에 필요한 내용들을 동작경찰서와 협의하고 준공 시점에서 빠르게 서울시 경찰청에 교통심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용 의회사무국장님, 저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일해 주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창우 구청장님과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부의장의 역할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동작구민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서 행복했고 보람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 잘 간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 역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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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일자리경제국장/도시건설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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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2020년-06월-25일
)
최정아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금 결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1항에 의거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각 기금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기금의 사용 목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거나 본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기금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각 기금 소관부서에 안내하여 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의원님들이 결산 심사 시 일반회계와 다르게 집행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후 기금 결산서 작성 시 기금의 집행잔액을 표기한 기금결산 명세서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기금결산 심사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도 추진일정, 사업진행절차, 집행액 또는 집행 예정일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별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여 이월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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