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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공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3차 일자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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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대방1ㆍ2동 출신 최민규 부의장입니다.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대 의회도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41만 동작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구정질문 당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는데,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 4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신대방동 722번지 일대에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9,597㎡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보라매공원 일부인 6,640㎡의 용도를 종합의료시설 사용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종상향과 공원해지를 이 센터 건립을 위하여 동작구청은 해당 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었고 근린공원에서 종합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는 평소에는 결핵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해 사용되다가 메르스와 코로나19 같은 국가적인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감염병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아트갤러리 그리고 민방위 교육과 같은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 동작구민회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가 우리 구에 건립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감염병을 옮길 수 있어 동작구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27일 보라매병원 주관 간담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참석자 현황을 보면 보라매타운 내 입주자대표 8명과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장 1명일 뿐, 나머지 9명은 보라매병원 측 8명과 신대방2동장 1명으로 구성된 형식적인 간담회였고 2017년 7월 5일 실시된 공청회 역시 전체 참석자 140명 중 지역주민 대표는 8명에 불과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당시 주민의견으로는 첫째, 공청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 행위인 것에 대한 불만.   둘째, 보라매공원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도 설치의 당위성 부족.   셋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굳이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넷째, 주변 환경문제로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불만 토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여 주민의견의 지속적인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현재 2021년 6월 28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민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2021년 2월 4일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할 때에는 주민의견 155건으로 공원해지 및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반대를 주장했지만 묵인되었고 4월 8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열람공고를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재열람공고를 했으며 주민의견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열람공고를 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는 있는 것입니까? 
    물론 구민을 위하여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설치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공청회와 의견청취 그리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인 숙의민주주의의 당연한 절차인데 동작구민의 대표자인 동작구의회에조차 알리지 않는 소통의 부재와, 동작구민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동작구청이 구민의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러한 일에는 종상향을 너무 쉽게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관련이 있으므로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청회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동작구민이 깊이 생각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 절차인데 이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가 설립되게 되었는데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 및 해결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미 보라매공원 인근 부지에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동작아트갤러리, 동작구민회관, 보라매병원장례식장,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경전철차량기지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까지 건립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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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310회 제3차 2021년-06월-28일 )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민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광역 단위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우리구 보라매공원 내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주체로서 입안 및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보라매공원 일부를 종합의료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과 종합의료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6월 24일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최민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1년 2월 4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우리구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열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였고, 그 결과 기간 내 접수된 주민의견서 155건을 서울시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도 ’17년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감염병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설득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 의견수렴 및 설득 과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허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서울시에 주민 설명 및 설득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라매공원 내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사고가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라매공원 내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보라매공원 내 감염병 관련 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 등 감염병 전문시설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라매병원과 연계한 위치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시설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절차 진행과정에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사업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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