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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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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단 및 개방형 계단설치 촉구결의안 미상정에 대해
김현상
김현상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6회
차수 4차 일자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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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구의원 김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23일과 11월 15일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가 이행되지 않아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인구가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1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심의를 통과할 때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나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개방형 계단으로 개선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CCTV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의원 황동혁의원, 김성근의원, 양창원의원, 이봉준의원, 최정아의원, 최민규의원, 김주은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지 및 개방형 계단 설치 촉구 결의안을 동작구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촉구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공청회 개최 등 엘리베이터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더 제대로 수렴하고 주민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라. 
하나, 엘리베이터는 이동수단이지 방범수단이 아니다.   상도1동 실로암교회 옆 계단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중단하고 개방형 계단으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이곳에 고화질의 CCTV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유태철 의장은 여덟 명 의원의 발의 의견을 묵살하였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의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이렇게 강행하면 반드시 예산낭비가 있을 것이요, 설치 이후에 예견되는 사고에 대해서 반드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설치 이후의 사고에 대해 우리 동작구의회와 구청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점을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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