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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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94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09-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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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재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동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한정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등 소외 받고 행정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재차 감사드립니다. 다만 옥의 티로 여겨질 만한 관행들이 아직까지 몇 가지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먼저 아직도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과연 구민의 세금을 잘 관리하는 서민의 관리자들인지 의심이 들게 만드는 지출, 한 번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경직된 관행, 객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임이 자명하여 논리적 설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친소관계에 따라 심의한 사례, 일부 전시성 공사비, 행정기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계층이나 특정기관에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예산 등은 차제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좋지 않은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수립된 예산도 편성자와 다른 관점,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 있어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린 생각, 친소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변리와 데이터에 따라 의사결정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본연의 모습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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