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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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86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9-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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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창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신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해당 조례에 관하여 김광수의원은 현재 북미관계가 좋지 않고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또한 민경희의원은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구민들의 세금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저 또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해 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 중과반수가 넘는 5명의 민주당 의원 전부 해당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자체가 정말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조례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원래 취지에 맞도록 수정을 하고 또한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수정 발의를 하였습니다. 수정 발의에 대해 한 의원은 조례는 원래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위원회는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는지를 판단할 때 다름 아닌 이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이 규정이 불명확한 규정으로서 미비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금의 사용은 예산의 사용과도 같기 때문에 위원회는 최대한 엄정하고 공정하게 기금운용에 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그 범위와 한계를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에 관해 의원 간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당끼리 분열되는 형세가 되었고 실제로 해당 수정발의안에 대해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부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수정 발의한 부분 중 어느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수정 발의한 부분 중 일부 재수정하여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의 수정 발의안이 더 나은 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절망감을 느꼈던 부분은 제대로 의견을 나눌 기회도 없이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미명하에 곧바로 표결이 강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의원님들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모두 구민들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에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8대 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평화적이고,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제8대 의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임기 내내 이어가면서 정말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은 변화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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