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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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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이미연
이미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4회
차수 2차 일자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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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2011년 동작구 노인복지정책에 부응하여 건립하였고 2012년 사당데이케어센터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작구 직영시설로 개관하였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무원 7명, 기간제 근로자 19명, 총 26명이 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동작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 중 5개는 민간위탁으로서 전문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중인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19명, 기간제 근로자 3명, 총 22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데이케어센터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2019년 운영비는 9억 9,930만원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2019년 운영비는 공무원 7명의 인건비를 제외한 것임에도 10억 9,514만원으로서 약 1억 정도가 더 많은 예산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투입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우수하게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의 위탁자로 선정될 경우 운영상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후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전문 사회복지사가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구비의 예산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운영 또한 다른 지역 내의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의 인사에 관해 살펴보면 2018년 2월 28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관장이 퇴사한 이후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고 이에 부장 대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관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었고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채용공고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이 끝난 2018년 8월 관장 채용공고가 다시 났고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였던 이전 관장이 다시금 채용되어 이미 채용자가 정해진 형식적인 인사공고가 아니었나 강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해당기관의 취업규칙에는 관장에 대한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의 경우 재지정을 위해서는 3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특정인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임에 대한 제한이나 심사규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장 채용 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과 동작구 예산을 받는 산하기관장 5명으로 구성하였는데 향후 인사위원회 5명 중 3명은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탁 전환이 힘들다면 2018년 관장 공석 시 부장체계로 운영한 경험과 결재라인을 통합하여 근무인원의 효율성을 위해 근무인원을 감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감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담당관의 특별감사와 어르신청소년과의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2019년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경로식당 지도점검을 한 것 외에는 2015년 11월 특정 감사를 받은 적이 전부이고 나아가 2015년 당시 지적받은 예산회계, 인사관리, 사업운영 분야에 대해 행정조치를 받은 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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