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동작구의 각종 심의위원회 부실운영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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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34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13-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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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동작구민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작구의 각종 심의위원회 부실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서면심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동작구청은 늘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심의위원에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교육청 국장급 1명, 구의원 2명, 학부모 대표 1명입니다. 심의위원회 9명 중 공무원이 6명입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수가 많음으로 인해 타협에 의한 결정이 많아지고 이는 곧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심의위원회 안건과 자료를 2-3일 전, 아니면 개최 당일에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신청사업심의위원 자료는 지난 금요일 오후 3시가 넘어서 본 의원에게 서면심의 요청이 온 것입니다. 이 심의자료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심의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또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차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외부 심의위원조차 당일에 와서 안건을 아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할 정도로 심의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참석자 서명 외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는 최소화해야 할 것과 심의위원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교수 등 외부전문가, 사회단체 관계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심의안건과 심의자료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 모든 심의위원에게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고 전화로 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관리 운영되어 온 구의 모든 위원회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운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문충실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부구청장님,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도 이제는 관 중심의 폐쇄행정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통하는 맑고 투명한 구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구민 누구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구정현황을 접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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