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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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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및 예산관리 문제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8회
차수 1차 일자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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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과 1,200여명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지역을 맡고 있으며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길었던 무더위도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그렇지 못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으로 심히 걱정되고 앞으로 동작구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그 고민을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들, 집행부와 함께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몇 마디를 
전달하겠습니다. 
노량진 KT빌딩 옆 100여평의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집행부는 동작구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청이나 문충실 구청장님께서는 절차와 순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입니다.
구유재산은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으며 작년 2013년 예산심의 때도 절차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였고, 계수조정 시 2013년도 노량진 KT빌딩 80억 가량의 매각은
구의회의 승인이 어렵다고 수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추경 때마다 노량진 KT빌딩 옆 부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추경 동안 감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재정여건이 열악하니 매각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혈세로 매입했던 
노량진 KT빌딩 옆 노른자위 땅을 꼭 팔아야 합니까?
일반 가정살림도 어려워지면 가계재정부터 줄입니다. 허리띠부터 졸라매고 그래도 안 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여 가계를 꾸려 나갑니다. 동작구청은 과연 허리띠를 졸라
매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성과분석이 없는 사업 그리고 선심성
예산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그러나 동작구청 집행부는 동작구의회 17명 의원의 말을 지금
까지도 듣지 않고 지금 9월 말인데 2013년 예산집행이 석 달 남은 이 시점에 
80억을 팔지 않으면 구 예산이 정말 어려우니 이것은 구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재정이 
어렵고 동작구민을 위해서 쓸 돈이 없으면 구청 앞마당도 파시고 
구청 본관 건물도 파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작구 재정이 어렸습니까? 
행정재무위원장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충실 동작구청장님! 동작구청은 어려운 재정을 예측하면서도 그동안 동작구에서
진행했던 사업 단 한 건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앞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분석하여 과감히 정리할 사업은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유로 구유지 소유의 노른자위 
땅을 팔겠다는 의도는 분명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예산 및 복지정책도 국가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정해서 국민들께 대통령도 사과를 
했습니다. 동작구 예산은 국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동작구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십시오. 
먼 미래를 위해서, 동작구민을 위해서 진정 어떤 것이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절차와 순서를 위배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작구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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