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존중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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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 249회 | |
| 차수 | 2차 | 일자 | 2014-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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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순희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첫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니 부족한 점도 많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은 예산심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느낀 점과 초선의원으로서 감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개혁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존중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상임위원회와 협의 및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타 구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 위원과 위원장의 서명을 받는 서식절차도 있다고 하니 우리 동작구의회도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는 절차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계수조정위원회의 필요와 공개입니다. 동작구에서 예산처리 프로세스는 구청제출, 의회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의, 계수조정, 예결위 전체 회의, 본회의 통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수조정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제대로 된 절차규정 없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다시 편성된다든지 구성위원과 명수도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다시 예결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비공개로 한다면 과연 구민들은 동작구의회를 어떻게 볼까요? 또한 이 무슨 시간낭비, 행정의 낭비인가요? 본 의원은 계수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의회 내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위원회를 공개해야 투명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예산삭감이나 증액 의견에는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근거를 제시 해야 합니다. 무조건 막무가내식의 삭감, 증액은 곤란합니다. 상임위에서 타 구와 비교해서 예산을 삭감했고 집행부에서도 삭감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예결위원회로 올렸는데 갑자기 다시 증액하라면 과연 의회를 어찌 생각할까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시급성 등 그 어떤 예산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원별로 떡 반 나누듯 예산을 증액, 삭감하고 신규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예산의 심의, 의결권한을 맡긴 것은 주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곳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는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에는 의회의 권한과 원칙을 준수하는 예산심의 개혁의 원년을 만들어 보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동작구 의정감시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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