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입법예고 홍보방법의 문제점 |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40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14-02-13 |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늘 가슴에 섬겨야 하는 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과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고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동작구의 행정재무위원장이며 사당3·4동이 지역인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동작구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 관내 보훈단체들을 통하여 국가행사인 현충일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단체 지원에 관하여 동작구의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은 평균 연령대가 83세이며 그 외 보훈회원들은 평균 연령대가 거의 70세 이상입니다. 이런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를 동작구청은 모르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규화된 인력지원 이라는 것을 누차 보훈회원들이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은 지금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의 지원은 공공근로를 충당하여 안정화되지 않은 인력수급으로 인해 보훈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연로하신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동작구청에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며, 또 하나는 현충원이 있는 동작구를 과연 충효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의 보훈단체에 대한 행정이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을 급히 신청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은 개정된 조례를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동작구민 누구나 잘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저희 홈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설명) 저희 홈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알림마당에 고시·공고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공고 외에 동작구청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개정조례안이나 구의회에서 제기하는 개정된 조례나 또는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부분이 동작구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부분을 찾으려면 자치법규를 통해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자치법규 안에는 동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역, 전국에 대한 입법예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작구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동작구민이 이렇게 세세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동작구청의 홈페이지는 이 입법예고 부분이나 고시·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배너 창을 만들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민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치법규를 통해서만 들어가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과연 현실화된 입법예고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공고난이 있습니다. 고시·공고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고시하거나 공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입법예고라는 것은 저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개정할 테니 구민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어느 구민이 어떤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홈페이지나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팝업창을 만들어 입법예고에 대해서 동작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작구청은 홈페이지 개선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민을 위한다는 명품동작이 되려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공개되어야 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작구는 얼마나 투명성을 갖고 공개된 정보와 행정활동을 펼쳤는지 민선5기가 마지막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동작구청의 빠른 시정요구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
|||||
| 다음글 |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텃밭 임대 및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
|---|---|
| 이전글 | 2014년 예산심의와 교육(고등학교)에 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