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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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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토지보상관련 발언
박흥옥
박흥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94회
차수 1차 일자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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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2동, 4동이 지역구인 박흥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기강해이와 공무원 비리연루 의혹에 대한 HCN 기사보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1일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하기 위하여 벌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동작구 공무원과 정치인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관계자들은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라고   HCN 이장주 기자가 뉴스와이드에서 보도했습니다.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이 연루된 일명 토착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토착비리의 내용은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공무원이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편성해 투기업자들이 170억대 시세차익을 남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동작구 공무원 1명과 한 시의원이 관여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현충근린공원 8개 필지를 보상했으며 보상결정과 함께 땅을 사들인 투기업자들이 약 77억원의 단기 이익을 거두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시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동작구 공무원을 강등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류 의혹이 제기된 전직 시의원은 인근아파트 단지 건립과 함께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담당 과장이 민원이 있는 토지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예산에 반영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구청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은 감사원이 문제 삼은 우선보상대상지 기준이 2018년 정해졌으며 문제가 된 땅은 2012년부터 2018년 보상이 이루어진 곳이라 기준에 맞게 토지보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수감 시에 대응이 미흡한 게 있어서 당시의 자료를 보완해서 그 부분에 대해 재심의를 준비 중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루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 이번 감사에서 현재 동작구청에 재직 중인 녹지직 공무원 2명도 2014년 한 조경업체 대표와 베트남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일부 경비를 부담시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인사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작구는 직원들이 같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 대금 지급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행동강령 위반 시효도 지나 별도의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나무 밑에선 갓끈을 메지도 말라는 옛날속담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1,400여명의 공무원을 관장하며 업무를 같이 합니다.   지역언론에 방송되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을 때까지 구청장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의심되는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동작구 행정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감사원에서 추가조사를 하겠지만 동작구에서도 다시금 모든 행정내용과 집행과정을 살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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