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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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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보다 원칙절차를 지킬 것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10회
차수 2차 일자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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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강한옥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동작구청에게 홍보에만 급급해 하고 있고 과정과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과정과 절차 원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 예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제310회 동작구의회 정례회는 결산심사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동작구청은 사업진행의 홍보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사진 제시) 
    7월 1일부터 제2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한다는 홍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것 또한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일이니,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니 과정과 절차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동작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민 분들에게 예산결산 심사를 위임 받은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는 심의가 끝나고 의결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구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동작구청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매번 지적하였지만 과정과 절차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홍보에만 급급한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지적으로 플래카드를 철거하고 추경이 의결된 이후에 게시하겠다는 집행부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원칙을 지키는 의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6월 14일 서울경제신문 내용입니다.    
          (사진 제시) 
    멋진 그림과 글씨로 이수역 태평백화점이 23층 트윈타워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와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구는 최근 태평백화점이 위치한 사당동 136-1일대 3,784제곱미터를 이수3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열람을 공고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열람공고는 6월 10일부터 23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당2동 주민들은 소문으로만 전해 듣던 내용을 신문 홍보를 통해 접하고 나서야 열람공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계획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신문의 내용으로는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열람공고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전에 홍보에만 급급한 동작구청은 과정과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니 열람공고가 끝난 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동작구청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열람공고를 했다면 더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단지 열람공고 절차를 지켰다는 요식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사업진행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열람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열람공고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다고 하실 건가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홍보 전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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