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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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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에 대해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5회
차수 3차 일자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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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서면 심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대부분 10명 내외로 참석하고 있어 심의를 개최하는 것도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이니 예방차원에서 당분간은 협조ㆍ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면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니 서면 심의로 진행되는 만큼 준비는 더욱 철저해야 하고 심의내용 검토는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와 동작소식지편집 심의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정말 심의의견을 원하는 것인지, 의결만 원하는 것인지,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면 과연 반영은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심의위원회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의 국장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 배부가 언제 되었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7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건이 3건, 취득에 관한 건 2건, 용도변경 및 전세 취득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자료는 10월 20일에 송부하고 10월 22일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은 처분 적정 여부, 매각가격 산정의 적정성, 구유재산 취득 적정성, 구유재산 용도변경 등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7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까요?   공유재산 심의는 그 어떤 심의보다 신중히 해야 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7건 중 구유재산 취득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서와 함께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한두 건 확인하기 위해 걸린 시간이 이틀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7건을 이틀 안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은 동작소식지편집 심의위원회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심의자료를 11월 17일에 보내왔습니다.   심의의결은 11월 19일까지라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민들에게 동작구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23페이지에 해당하는 소식지, 심의를 이틀 안에 검토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동작구의 업무를 매일 접하는 구의원들은 내용 파악하는데 다른 심의위원들보다는 수월해도 이틀로는 심의내용 검토가 어려운데 그 심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흑석도서관위탁 심의에 관한 자료를   11월 18일에 받았습니다.   심의의결은 11월 20일 금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역시 이틀 안에 의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년 11월이 1년이나 남았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도서관 위탁심의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1년 전부터 현재 위탁법인을 선정해야 운영준비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부서가 도서관운영계획 심의는 이틀 안에 그것도 73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해서 의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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