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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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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획과 보고에 관하여
강한옥
강한옥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302회
차수 2차 일자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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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성과계획과 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힘들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성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부서마다 구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된 대로 편의제공과 복지에 신속하게 조기집행으로 처리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며 작년 말 예산심의 시 제출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자치단체장은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서와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이후 전면 시행되었으니 3년이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과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치로만 계획되어 있어 성과달성이 쉬운 목표로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심한 부서의 경우 성과 목표를 부서에서 필요한 자동차 매입 1대로 정하고 매입 후 성과를 달성했다고 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성과계획과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기는 모두 지났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이 구에서 만든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검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각 실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성과계획서와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는 검토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결재를 통한 검토보고서가 완성되어야 함에도 동작구는 실국장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새롭게 지침을 정비해야 하고 평가보고서가 업무 시스템과 연관되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과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고 다양한 요구만큼 민원도 다양하게 발생하여 공무원들의 업무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성과계획과 평가 속에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성공적으로 정책사업의 성과를 이뤄낸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취지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만 계획과 평가를 한다면 일거리만 많이 만들 뿐이라는 불만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과계획서와 평가보고서가 제대로 될 시기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바르게 해 주십시오. 
    2021년 성과계획서와 평가가 제대로 되어 구민의 행복 체감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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