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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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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부족에 따른 구청의 대책과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하여
최정아
최정아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46회
차수 1차 일자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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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동작구민 여러분, 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이창우 구청장님과 1,2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동작구 재정에 대한 위기의식을 동작구청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2014년도 이제 절반을 넘어 남은 달이 4개월 정도 됩니다.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흑석7․8구역 개발에 따른 세입 85억 정도는 2014년도 세입예산이 불분명하므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삭감하게 되면 어려운 재정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여 흑석7․8구역 세입예산 85억이 2014년에 세입조치가 안 될 경우 반드시 감추경
한다는 조건으로 어렵게 2013년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본 의원은 이 문제로 국회 예산처 서기관에 질의하였고 구유지 매각이나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세입은 국회예산도 추경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불분명한 세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예산한정성의 원칙에도 벗어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에서는 제외하고 추경으로 해야 하지만 
2014년도 예산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흑석7-8구역 85억은 지금까지 세입
조치가 되지 않았고 앞으로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세입조치가 될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국회예산도 예산처에서 편성 시 국유지 매각이나 재개발 관련 세입은 반드시 추경으로 편성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4개월 남은 지금까지도 감추경은커녕 이렇게 심각한 동작구 재정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을 동작구의회는 지금까지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민선 6기 이창우 구청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어야 될 일 중 하나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TF 팀을 구성하여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동작구청 집행부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의원들에게 앞으로 국비나 시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예산도 KT 옆 구유지 80억 매각은 부결되었고 80억 만큼 유보하여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도 흑석7-8구역 세입예산도 또 유보하실 겁니까? 
유보한다는 것은 실행집행만 안 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흑석7-8구역 개발에
따른 80억 세입은 2014년도에 들어올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감추경을 해서 동작구 재정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동작구 재정이 성남시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창우 동작구청장님과 동작구 재정 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확실한 대책을 세우시고 동작구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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