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재위탁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위탁근거

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4항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항

다) 서울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

라) 서울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8조(지원센터 설치)

2) 위탁 필요성

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필요

나)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1)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나)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다)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라)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마) 기타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 및 자립지원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홍보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마) 기타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현황

소 재 지	규모	운영인력	현 위탁법인
여의대방로20길 61 (신대방동 722)	지상2층 (252.72㎡)	12명 (센터장1, 팀장2, 직원9)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유경촌)

마. 재위탁 개요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2) 모집방법 : 공개모집

3)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통한 심사결정

가) 심사평가표에 의해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70점 이상 득점시 선정

바.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20%, 시비 20%, 구비 60%)

사.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약칭: 청소년복지법 )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3.>

③ 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8조(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