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조합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제안이유

○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 건립 사업의 추진 주체를 단일화하여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총칙(제1조 ∼ 제4조)

1) 명    칭 :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2) 조합구성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3) 사무소 위치 : 동작구 또는 관악구 관내

나. 조합의 사무(제5조)

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 지도․감독

2)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관련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 관리

3)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4)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5)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6) 시설관리, 자원 순환 및 폐기물 관련 업무로 조합원 자치구에서 합의하여 위임한 사무

7)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다. 조합회의(제6조 ∼ 제11조)

1) 조합 운영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기구

2) 조합회의 구성 : 총 12인

가)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 부구청장 각 1인
나)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업무 담당국장 각 1인

다)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 각 1인

라) 조합원의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치구 의회 의원 각 1인

마)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각 1인

바)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 각 1인

3)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4) 의장․부의장 : 자치구 부구청장 중 호선

라. 집행기관(제12조 ∼ 제13조)

1) 사무기구 :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

2) 사무기구 구성(안) : 업무량에 따라 순차적 확대(10명 → 최대 20명)

[설립초기 : 8명]

							조합장 (4급)
		※ 사무직원
							사무국장 (5급)
			운영팀장 (행정6급)							시설기획팀장 (행정6급)
			팀원 2명 (7~8급)							팀원 2명 (7~8급)
			⦁조합예산 및 서무 ⦁조합회의 운영 ⦁행정 사무감사							⦁도시계획 결정 용역 및 중앙투자심사 등 ⦁주민대책위 운영

[조직정원 : 20명]

					조합장(4급)
	※ 사무직원				사무국장(5급)
	운영팀장 (행정6급)			시설기획팀장 (행정6급)				시설건립팀장 (기술6급)			자원순환팀장 (행정6급)
	팀원4명 (7~8급)			팀원4명 (7~8급)				팀원3명 (7~8급)			팀원3명 (7~8급)
	⦁조합예산 및 서무 ⦁조직 및 인사 ⦁조합회의 운영 ⦁행정사무 감사			⦁도시계획 결정 용역 및 중앙투자심사 등 ⦁주민대책위 및 자문 위원회 운영․관리				⦁발주․관리․감독 ⦁설비 도입․관리 ⦁실시계획 및 인허가 ⦁건립 관련 안전관리			⦁시설 위탁․관리 ⦁판매수입 관리 ⦁폐기물 처리관리 등 (공생폐, 대형, 기타)

※ 상급기관(서울시,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재무(제14조 ∼ 제17조)

1) 경비분담

가)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각자 부담

나) 조합의 목적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분담기준은 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동작구 41%, 관악구 59% 부담

2)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조합원인 각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

3)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에서 승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전출하여 사업예산 편성․운영

다. 조합 규약안 : [붙임 1]

[붙임 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동작구와 관악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동작구 또는 관악구 관내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 지도․감독

2.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관련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관리

3.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

4.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5. 주민대책위원회 등 민간 협업에 관한 사무

6. 시설관리, 자원 순환 및 폐기물 관련 업무로 조합원 자치구에서 합의하여 위임한 사무

7.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 부구청장 각 1인
2.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업무 담당국장 각 1인
3.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업무 담당과장 각 1인
4. 조합원의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치구 의회 의원 각 1인
5.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각 1인
6.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관련 전문가 각 1인

③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에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소속 또는 추천 기관에서 즉시 추천 또는 임명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 부구청장 중 호선하여 선출하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7.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조합장은 양 자치단체와의 업무를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주요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양 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의 분담금,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조합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 부담한다.
③ 조합의 목적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분담기준은 동작구 41%, 관악구 59%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조합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합 설립 후 최초 예산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은 4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약은 서울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