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 건의안

(조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5	발의일 : 2023. 9. . 발의자 : 조진희의원 외 16명

1. 주    문

○ 신안산선이 2016년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역의 위치가 대단지 아파트와 많이 떨어지게 됨으로 이 지역 주민의 상대적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바,

○ 이에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를 건의함.

2. 제안이유

○ 신안산선은 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철도망 구축을 통해 광역 교통문제와 도심 교통난 해소를 하고자 안산~광명~여의도,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 44.7km를 잇는 지하철 노선으로 총15개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임.

○ 대림삼거리는 유동인구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교통 상습 정체 지역으로 신대방동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010년 신안산선 기본계획에 대림삼거리역이 추가로 포함되었음.

○ 이후,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역의 출입구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국통해양부 고시 제2010- 933호 10.12.15.)고시와 달리 3개에서 2개로 줄었고,

○ 지하철 출입구의 위치 또한 당초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대림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던 것이 약 350m 떨어진 대림사거리 인근으로 변경되면서 대단지 아파트 주민의 상대적 교통 불편과 심리적 박탈감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해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를 건의함.

3. 보낼 곳 :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4. 붙   임 : 건의안 전문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 시행촉구

건     의     안

신안산선은 3조3천억원을 들여 안산·시흥부터 여의도에 이르는 44.7km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하여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광역 철도 사업이다.

2007년도에 재정사업으로 계획된 신안산선 전철사업 당초 계획에는 대림삼거리역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의 항의와 국회 청원 등 적극적 요구로 2010년 추진된 「신안산선 복전철 건설 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2016년 민자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대림삼거리에 역사를 설치하기로 한 당초 계획은 대림삼거리에서 약 350m 떨어진 대림사거리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당초 3개소였던 출입구는 2개소로 축소되었다.

대림삼거리는 유동인구가 10만명에 달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종합병원 등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출입구 위치 변경 설치 시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정부고시로 확정 발표된 사업을 민간시행사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입구를 일방적으로 부당 변경한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역사의 위치를 변경한 사유가 주민편의 등 공익적 목적은 무시되고 민간시행사의 이익만을 위해 진행된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원안대로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와 시행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고,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것 또한 불가하며, 다만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할 경우 추가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우리구는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 및 사업 시행자에게 추가 출입구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동안 대림삼거리역을 신설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한 이 지역의 주민들과 동작구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동작구민들을 위하여 국토부가 당초 계획한 출입구 3개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동작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림삼거리역의 출입구를 원안 취지를 살려서 당초대로 3개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설치를 통해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의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