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4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노성철,이영주,정세열,이주현,정재천, 민경희,변종득,김효숙,이미연,신동철, 조진희,이지희,장순욱,신민희,정유나, 김은하,김영림

1. 주    문

□ 2022년 한 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3천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나갔다. 더 이상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에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 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있음.

□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함.

3. 건의(안) : 붙임

4. 건의안 제출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동작구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한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5급 이하)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무려 1만 3,032명에 달하며,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사표를 낸 임용 5년 차 이하 공무원은 총 281명으로, 이는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또한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