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의 안 번 호	3552	2023년 9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이유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동작구 관내에 3천여 동이 있는바 안전사고 예방 등 상대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한도를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 보조금의 심의기구를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7조제3항)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을 삭제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보조금의 교부와 관련 선급금 지급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제3항)

3. 첨부서류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80퍼센트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8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제7조(지원기준 등) ① (생 략)	제7조(지원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80퍼센트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원--------------. <단서 삭제>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6.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7.(생략)	<삭 제>
	<삭 제>
	4.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