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변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2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 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 이주현(11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지원 대상, 지원기준 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8조)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2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건축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

3.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6.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제9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조 금 신 청 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동 수			사용승인일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의 내 역 (단위: 천원)
		사업의 목 적	사업의 내 용	계			보 조 액			자체부담액
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중
※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 산 보 고 서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 조 사 업 자	성 명 (대 표 자)	(☎: )
	주 소
보조사업비 정 산 내 역	계	보 조 액	자체부담액			잔 액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중
※ 구비서류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각 1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   수를 말한다.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   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4.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5조(심의·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