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김효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1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김효숙,김영림,이영주,민경희,정세열, 정재천,정유나,신동철,변종득,이주현 이미연,장순욱,노성철,김은하(14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3.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   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