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0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장순욱,노성철,민경희,신민희,이영주, 정유나,조진희,김효숙,이미연,정재천 신동철,이주현,정세열(13명)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봉사지도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나.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참고사항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를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신 설>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4의2.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