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8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김영림,정유나,김효숙,변종득,이주현, (5명)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22. 12. 8.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를 현행화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서관법」

예산조치 : 해당없음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 및 제29조”를 “제29조 및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를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도서관시설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미래지향적 도서관 업무체제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9조 및 제33조------------------------------------------------------------------------------------------------------------------------------------------------------------------------------------------------------------------------.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 「지방자치법」제117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3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상호대차ㆍ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제33조(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상호대차ㆍ폐기 및 제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 및 망가진 도서관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다.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와 도서관 운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ㆍ도서관자료의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7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