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46	발의일 : 2023. 8. . 발의자 : 변종득,김영림,조진희,정세열,노성철, 민경희,정유나,이영주,신동철,정재천 이주현,이미연(12명)

제안이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시책사업 추진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기    타

1) 제 정 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3. 8. 28. ∼ 9.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