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의안 번호	3511	2023. 6. 13. 행정재무위원회

수정이유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정 주요내용

안 제4조제2항에 제2호“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제2호부터 제5호를 제3호부터 제6호로 수정함.

참고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