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정재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1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정재천,장순욱,민경희,노성철,정유나, 변종득,김은하,정세열,이주현,김영림 조진희,김효숙,이영주,이미연(14명)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등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구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등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예방교육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 ∼  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

3. 마약류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보건관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①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행사 및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