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정재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0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정재천,민경희,노성철,장순욱,정유나, 변종득,김은하,정세열,이주현,김영림 조진희,김효숙,이영주,이미연(14명)

제안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발생되어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료 후 회복·사회복귀 서비스가 연동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4조~제6조)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응급질환자에 대한 지원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3.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위기상황으로부터 정신질환자 및 응급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2. 동작경찰서
3. 동작소방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 단체 및 인권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체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체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 등) 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 해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