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9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정재천,민경희,노성철,장순욱,정유나, 변종득,김은하,정세열,이주현,김영림, 조진희,김효숙,이영주,이미연(14명)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용어를 정비해 명확히 표현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센터의 설치 및 명칭을 규정함(안 제5조)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실화함(안 제7조)

응급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를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명칭 및 위치)”를 “(센터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를 “정신건강복지센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경우”로, “적용하도록”을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제7조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져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 제목 “(기본사업의 내용)”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수행하도록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필요하다고”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연계

11.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제8조제1항 중 “센터 운영”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센터를”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예산의 지원)”을 “(운영예산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예산을”을 “경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의 구성은”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를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3. 관내 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1호 중 “센터조직”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센터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다른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③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제5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
②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해야 --------------.
제6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최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제7조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주최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변경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변경 및 선정, 사업 및 인력의 양수ㆍ양도 이행확인 등 구민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단, 위원회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하며, 역할 수행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종료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보건소장 3. 정신건강복지센터장 4.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대표자 1명 5.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1명 6. 관내 지역사회 복지기관 추천자 또는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1명 7.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현격한 공이 있는 자	제6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제7조의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져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본사업의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연계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 -------------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제8조(인력)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시 제7조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제8조(인력)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
③ 센터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임상자문의를 두어 자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 센터장이 정신과 전문의인 경우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장-------------------------------------------.
④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과 같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제9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예산의 지원 등) ① -----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 경비를 -----------.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간 응급입원 되었을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④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1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자 대표 3. 관내 복지기관 및 정신건강 관련 단체 추천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1.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직 ------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2. 정신건강복지센터 ----------
3. 예산 및 결산	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4.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
<신 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규정의 준수) ① 동작구는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동작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13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