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유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07	발의일 : 2023. 6. . 발의자 : 정유나,신동철,김효숙,변종득,정재천 이미연(6명)

제안이유

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

나.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그밖에 사업시행이 폐지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변경함(별표 1)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및 대상을 추가함 (별표 1)

그 밖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별표 1)

참고사항

관계 법령 : 「주차장법」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2023. 6. 5. ~ 6.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같은 법”을 “시행령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별표1 중 비고의 제4호에 “다만, 임시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및 할인대상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추가하고, 제14호를 삭제하고, 제17호 중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세 자녀 이상은”을 “주차요금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령 및 -----------------------------------------------------------------------.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를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비 고> 1. ~ 3.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 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 다만, 임시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및 할인대상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비 고> 5. ~ 13. (생 략)	<비 고> 5. ~ 13. (현행과 같음)
14.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1급지 및 5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세 자녀 이상은 50퍼센트를 할인한다.	17. ------------------------- 주차요금의---------------------------------------------.
18. ~ 25. (생 략)	18. ~ 2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 6. 8., 2016. 1. 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